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7. 21. 선고 2018다248855,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·위약벌][공2022하,1659] 손해배상 위약벌 근로기준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4년
3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다214864 판결
[부당이득금]〈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〉[공2014하,1387]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3년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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